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제5조(적용범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

제9조(국가의 책무) #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

제15조(차별금지) #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

제17조(적합성원칙) #

제18조(적정성원칙) #

제19조(설명의무)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

제30조(금융교육) #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

제33조(분쟁조정기구) #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

제36조(분쟁의 조정) #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9조(조정의 효력) #

제40조(시효의 중단) #

제41조(소송과의 관계) #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46조(청약의 철회) #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

제54조(청문) #

제55조(이의신청) #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

제57조(과징금) #

제58조(과징금의 부과) #

제59조(이의신청) #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

제63조(환급가산금) #

제64조(결손처분) #

제65조(업무의 위탁) #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66조의2(전속관할) #

제67조(벌칙) #

제67조의2(벌칙) #

제68조(양벌규정) #

제6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