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3의2.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

제6조(설립) #

제7조(법인격) #

제8조(사무소) #

제9조(자본금) #

제10조(주식) #

제11조(정관) #

제12조(등기)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

제17조(임원) #

제18조(임원의 직무)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

제22조(이사회) #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제24조(직원의 임면) #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

제26조(업무) #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

제29조(회계연도) #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

제31조(수입과 지출) #

제32조(손익금의 처리) #

제33조(사채의 발행) #

제34조(자금의 차입) #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

제39조(기금의 조성) #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

제43조(기금의 회계) #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

제46조(조세지원 등) #

제47조(감독) #

제48조(보고ㆍ검사 등) #

제49조(벌칙) #

제49조의2(과태료) #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