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5.17>

제1조(목적) #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법규) #

제4조(법인) #

제6조(보험사업자 등) #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

제8조(은행업의 인가) #

제9조(최저자본금) #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

제11조의2(예비인가) #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27조(업무범위) #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

제33조(금융채의 발행) #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제38조(금지업무) #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43조의3(경영공시) #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

제44조(은행의 감독) #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

제48조(검사) #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제60조(인가취소 등) #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