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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099건
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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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4889 · 선고 2020-12-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5733 · 선고 2020-12-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17603 · 선고 2020-12-30
조합비등
민사대법원 · 2017다52118 · 선고 2020-12-24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64103 · 선고 2020-12-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23230 · 선고 2020-12-24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64270 · 선고 2020-12-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5다222920 · 선고 2020-12-24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임금ㆍ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8775 · 선고 2020-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1603 · 선고 2020-12-24
배당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1704 · 선고 2020-12-24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2526 · 선고 2020-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9851 · 선고 2020-12-24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56023 · 선고 2020-12-24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 선고 2020-12-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회생법원 · 2019가합101576 · 선고 2020-12-23
수수료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98056 · 선고 2020-12-23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 선고 2020-12-2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 선고 2020-12-2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 선고 2020-12-22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단130463 · 선고 2020-12-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 선고 2020-12-22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 선고 2020-12-2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4198 · 선고 2020-12-18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6912 · 선고 2020-12-18
손해배상(저)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단31377 · 선고 2020-12-1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 선고 2020-12-18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 선고 2020-12-18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 선고 2020-12-18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 선고 2020-12-18
예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나61964 · 선고 2020-12-18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 선고 2020-12-18
이혼및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르372 · 선고 2020-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 선고 2020-12-17
기술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3887 · 선고 2020-12-17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0-가합-50459 · 선고 2020-12-17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합-10737 · 선고 2020-12-17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가합102432 · 선고 2020-12-17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 선고 2020-12-17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선고 2020-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4290 · 선고 2020-12-17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1396 · 선고 2020-12-17
전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가단213991 · 선고 2020-12-16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가단102837 · 선고 2020-12-1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 선고 2020-12-16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8052 · 선고 2020-12-16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9022 · 선고 2020-12-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699 · 선고 2020-12-15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 선고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