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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 선고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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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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