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 선고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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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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