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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618

연도 — 2003

1–50 / 618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3가단9360 · 선고 2003-12-3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2마1208 · 선고 2003-12-30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3다35918 · 선고 2003-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30784 · 선고 2003-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11738 · 선고 2003-12-26

수분양자지위확인1

민사대법원 · 2001다46730 · 선고 2003-12-26

건물등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2다61934 · 선고 200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3307 · 선고 200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61958 · 선고 2003-12-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11837 · 선고 2003-1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49542 · 선고 2003-12-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8131 · 선고 2003-12-24

확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21334 · 선고 2003-12-23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3라189 · 선고 2003-12-22

채권양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6410 · 선고 2003-12-19

정리담보확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17591 · 선고 2003-1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나784 · 선고 2003-12-18

상고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1388 · 선고 2003-12-18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2843 · 선고 2003-1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3가단5404 · 선고 2003-12-18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8다43601 · 선고 2003-12-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6706 · 선고 2003-12-17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비단19 · 선고 2003-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84604 · 선고 2003-12-16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30616 · 선고 2003-12-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33601 · 선고 2003-12-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3다49252 · 선고 2003-1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1다57884 · 선고 2003-12-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37002 · 선고 2003-12-1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3다44370 · 선고 2003-1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40286 · 선고 2003-12-12

전세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3다44059 · 선고 2003-1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8886 · 선고 2003-12-12

전세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48037 · 선고 2003-12-12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2498 · 선고 2003-12-12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민사대법원 · 2003다44615 · 선고 2003-12-12

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2003마1694 · 선고 2003-12-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49771 · 선고 2003-12-11

임금

민사대법원 · 2003다40538 · 선고 2003-12-11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33253 · 선고 2003-12-1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1다3771 · 선고 2003-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65236 · 선고 2003-1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가합1332 · 선고 2003-12-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47638 · 선고 2003-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5527 · 선고 2003-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0가합22908 · 선고 2003-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43945 · 선고 2003-12-05

임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34156 · 선고 2003-12-05

감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72653 · 선고 2003-12-05

양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2666 · 선고 200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