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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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104건

연도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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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3가단65015 · 선고 1993-12-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47189 · 선고 1993-12-28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13544 · 선고 1993-12-2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34858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93나2993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7653 · 선고 1993-12-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3다35254 · 선고 1993-12-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39997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

민사대법원 · 93다30471 · 선고 1993-12-28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93카기96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777 · 선고 1993-12-28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8719 · 선고 1993-12-28

이자금,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26632 · 선고 1993-12-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7090 · 선고 1993-12-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4701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8861 · 선고 1993-12-2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3다38529 · 선고 199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50680 · 선고 1993-12-28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5237 · 선고 1993-12-28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3다26687 · 선고 1993-12-28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93마1655 · 선고 1993-12-27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93가단13329 · 선고 1993-12-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3다39676 · 선고 199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2603 · 선고 1993-12-2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3다38284 · 선고 1993-12-2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36192 · 선고 1993-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6045 · 선고 1993-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3다15632 · 선고 1993-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93다45213 · 선고 1993-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36875 · 선고 199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민사대법원 · 93다44319 · 선고 1993-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41532 · 선고 1993-12-24

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92가합354 · 선고 1993-12-2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6696 · 선고 1993-12-22

임대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다46226 · 선고 1993-12-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2다7603 · 선고 1993-12-21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38423 · 선고 1993-12-21

공제금

민사대법원 · 91다36420 · 선고 1993-12-2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43866 · 선고 1993-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30402 · 선고 1993-12-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1다41170 · 선고 1993-12-2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3다34091 · 선고 1993-12-21

임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93다11463 · 선고 1993-12-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다47861 · 선고 1993-12-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3재마8 · 선고 1993-12-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73367 · 선고 1993-12-16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93마1470 · 선고 1993-12-1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3다44524 · 선고 1993-12-14

보험금청구사건

민사대전고등법원 · 93나2436 · 선고 1993-12-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9139 · 선고 199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