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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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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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4711 · 선고 2026-0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4-나-55399 · 선고 2026-02-12
구상금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5-나-513 · 선고 2026-02-1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누-7278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155 · 선고 2026-02-12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 선고 2026-02-12
토지인도·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4다229053 · 선고 2026-02-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가합22393 · 선고 2026-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5135 · 선고 2026-02-12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5-가단-10122 · 선고 2026-02-12
체납자 대위 추심권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0806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8853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 · 선고 2026-02-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49449 · 선고 2026-02-12
약정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나31288 · 선고 2026-02-12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067 · 선고 2026-02-12
부동산 매매대금 미회수채권 압류 추심금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13267 · 선고 2026-02-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5438 · 선고 2026-02-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7253 · 선고 2026-02-12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원인이 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 · 선고 2026-02-11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9061 · 선고 2026-02-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합-206018 · 선고 2026-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 선고 2026-02-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109423 · 선고 2026-02-10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7982 · 선고 2026-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 · 선고 2026-02-10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2690 · 선고 2026-02-06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104 · 선고 2026-02-06
대여금 계약에 대한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합-101261 · 선고 2026-02-05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 선고 2026-02-0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72190 · 선고 2026-02-03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나-50341 · 선고 2026-01-3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4303 · 선고 2026-01-30
임금(퇴직금)청구등
민사대법원 · 2022다255454 · 선고 2026-01-29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3501 · 선고 2026-01-29
형제간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5186 · 선고 2026-0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7179 · 선고 2026-01-29
체납자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명의로 제3자 공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397 · 선고 2026-0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6387 · 선고 2026-01-29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549 · 선고 2026-01-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 선고 2026-01-2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4다236327 · 선고 2026-01-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48299 · 선고 2026-01-29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 선고 2026-0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3655 · 선고 2026-0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92464 · 선고 2026-01-29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25다218322 · 선고 2026-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7284 · 선고 2026-01-29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7790 · 선고 2026-01-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5-가단-53686 · 선고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