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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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