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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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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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 선고 2024-04-2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선고 2024-04-26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 선고 2024-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0146 · 선고 2024-04-25
설계용역대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1888 · 선고 2024-04-25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8009 · 선고 2024-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1650 · 선고 2024-04-25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0471 · 선고 2024-04-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3938 · 선고 2024-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1558 · 선고 2024-04-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4024 · 선고 2024-04-25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0762 · 선고 2024-04-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3953 · 선고 2024-04-25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04320 · 선고 2024-04-25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가합50697 · 선고 2024-04-25
임대료
민사대법원 · 2024다201253 · 선고 2024-04-25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 선고 2024-04-25
가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 선고 2024-04-2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42443 · 선고 2024-04-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7036 · 선고 2024-04-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6426 · 선고 2024-04-24
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3-가단-121318 · 선고 2024-04-23
임시관리인선임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라10381 · 선고 2024-04-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나49209 · 선고 2024-04-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4마5007 · 선고 2024-04-19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5900 · 선고 2024-04-19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4541 · 선고 2024-04-19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 선고 2024-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나49209 · 선고 2024-04-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6554 · 선고 2024-04-19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1350 · 선고 2024-04-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나97362 · 선고 2024-04-18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나-13084 · 선고 2024-04-18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18228 · 선고 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2109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3나12234 · 선고 2024-04-18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3684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119089 · 선고 2024-04-18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마7931 · 선고 2024-04-18
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3나15677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9467 · 선고 2024-04-18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나-14957 · 선고 2024-04-18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 선고 2024-04-18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 선고 2024-04-18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 선고 2024-04-18
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9516 · 선고 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2109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9467 · 선고 2024-04-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 선고 2024-04-17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63317 · 선고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