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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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