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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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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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8900 · 선고 2024-07-11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6820 · 선고 2024-07-11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312 · 선고 2024-07-11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23다216302 · 선고 2024-07-11
임금·미납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6166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7379 · 선고 2024-07-11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 선고 2024-07-1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74069 · 선고 2024-07-11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65635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9671 · 선고 2024-07-11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8824 · 선고 2024-07-11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단-12291 · 선고 2024-07-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23949 · 선고 2024-07-11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3556 · 선고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가합25193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44685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9153 · 선고 2024-07-1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3-나-10972 · 선고 2024-07-11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민사대법원 · 2024그613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1다272001 · 선고 2024-07-11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 선고 2024-07-11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재다-345 · 선고 2024-07-11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11762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4022 · 선고 2024-07-11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5437 · 선고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가합25193 · 선고 2024-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14396 · 선고 2024-07-11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22861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6913 · 선고 2024-07-11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09769 · 선고 2024-07-11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52936 · 선고 2024-07-11
호봉정정등
민사대법원 · 2021다251295 · 선고 2024-07-11
청구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45566 · 선고 2024-07-11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1941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6872 · 선고 2024-07-11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7156 · 선고 2024-07-1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 받았으나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경매가액이 채무가액에 미달할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단-95917 · 선고 2024-07-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 선고 2024-07-10
근저당권말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3나15731 · 선고 2024-07-10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 선고 2024-07-10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39281 · 선고 2024-07-10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 선고 2024-07-09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38675 · 선고 2024-07-09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8684 · 선고 2024-07-09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2401 · 선고 2024-07-09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93375 · 선고 2024-07-05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나202646 · 선고 2024-07-04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 선고 2024-07-04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3-가단-96447 · 선고 2024-07-04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 선고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