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 받았으나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경매가액이 채무가액에 미달할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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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단-9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