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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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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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4다281112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86103 · 선고 2025-01-23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선고 2025-01-23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51235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 · 선고 2025-01-23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나-14978 · 선고 2025-01-23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 선고 2025-01-2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가합51084 · 선고 2025-01-23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17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0443 · 선고 2025-01-23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52151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10454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 선고 2025-01-23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4다28050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0386 · 선고 2025-01-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4나12050 · 선고 2025-01-23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4-가단-15009 · 선고 2025-01-23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3401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8088 · 선고 2025-01-23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나64053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047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9978 · 선고 2025-01-23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96123 · 선고 2025-01-22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45715 · 선고 2025-01-22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 선고 2025-01-2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10645(2025.1.22.) · 선고 2025-01-22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 선고 2025-01-22
약정금·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79335 · 선고 2025-01-22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74926 · 선고 2025-01-22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2-가단-37513 · 선고 2025-01-22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 선고 2025-01-22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가합-205402 · 선고 2025-01-22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5111 (2025. 1. 21) · 선고 2025-01-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단-128053 · 선고 2025-01-21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3782 · 선고 2025-01-2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2406 · 선고 2025-01-21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3나226895 · 선고 2025-01-2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4마8210 · 선고 2025-01-21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5298 · 선고 2025-01-17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384 (2025.01.17) · 선고 2025-01-17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 선고 2025-01-17
부동산 매매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 선고 2025-01-16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법원-2022-가합-501817 · 선고 2025-01-16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 선고 2025-01-16
대표가 회사자금횡령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추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1367 · 선고 2025-01-16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 선고 2025-01-16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72625 · 선고 2025-01-1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490134 · 선고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