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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 추심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무변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주식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압류의 경합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함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판매금지가처분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매매대금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