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