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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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251–5300 / 4만990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48959 · 선고 2022-03-11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98676 · 선고 2022-03-11
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97430 · 선고 2022-03-11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7475 · 선고 2022-03-11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24143 · 선고 2022-03-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95127 · 선고 2022-02-2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91934 · 선고 2022-02-24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 선고 2022-0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3227 · 선고 2022-02-24
공사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96793 · 선고 2022-02-24
(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93367 · 선고 2022-02-24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2672 · 선고 2022-02-2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95387 · 선고 2022-02-24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98515 · 선고 2022-02-24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 선고 2022-02-24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민사대법원 · 2021다296397 · 선고 2022-02-24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9150 · 선고 2022-02-2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 · 선고 2022-02-23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66586 · 선고 2022-0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6076 · 선고 2022-02-23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 선고 2022-02-23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 선고 2022-02-23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 선고 2022-02-22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267 · 선고 2022-02-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 선고 2022-02-18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 선고 2022-0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495 · 선고 2022-02-18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합-101558 · 선고 2022-02-17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민사대법원 · 2021다290016 · 선고 2022-02-17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8083 · 선고 2022-02-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51818 · 선고 2022-02-17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391 · 선고 2022-02-17
수익금·수익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8579 · 선고 2022-02-17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300095 · 선고 2022-02-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5741 · 선고 2022-02-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766 · 선고 2022-02-17
배당금청구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7774 · 선고 2022-02-17
차별구제
민사대법원 · 2019다217421 · 선고 2022-02-17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 선고 2022-02-17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2525 · 선고 2022-02-16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 선고 2022-02-16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선고 2022-02-16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 선고 2022-02-16
청구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가합102248 · 선고 2022-02-16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214 · 선고 2022-02-1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8393 · 선고 2022-02-1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 선고 2022-02-1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 선고 2022-02-16
가처분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라523 · 선고 2022-02-14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50831 · 선고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