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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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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청원법 시행령
시행 2021-12-2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21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21-12-16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9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2021-12-0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1-11-30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21-11-2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1-1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2021-11-16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0-2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대통령령 해양경찰청 · 타법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10-19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9-10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07-27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7-13대통령령 소방청 · 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30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23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시행 2021-06-22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10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20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5-11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2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4-1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08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 2021-04-01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3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3-02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2-17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2-17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2-17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03대통령령 해양경찰청 · 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 타법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국제우편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시행 2021-01-05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