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특급우편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우편엽서

6. 항공서간(航空書簡)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

제16조(첨부물의 중량) #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

제25조(보관기간) #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