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가등록) #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①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

① 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조(목적) #

제2조(가등록) #

제3조(예고등록) #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제8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

제9조(등록부의 간인) #

제10조(신청서편철부) #

제11조(등록부의 보존) #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

제13조(등록부의 멸실) #

제14조(등록부의 폐쇄) #

제15조(신청) #

제16조(등록신청인) #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

제22조(가등록) #

제23조(예고등록) #

제24조(등록신청서류) #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제27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31조(신청서의 접수) #

제32조(등록의 순서) #

제33조(신청의 각하) #

제34조(등록의 기재사항) #

제35조(번호의 기재) #

제36조(가등록의 기재) #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

제39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

제40조(등록필증의 교부) #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

제42조(경정등록) #

제43조(회복등록) #

제44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

제45조(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

제46조(편철확인증) #

제47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

제50조(공유의 등록) #

제51조(일부분할의 등록) #

제52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

제54조(합병의 등록) #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

제56조(등록신청) #

제57조(저당권의 이전) #

제5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

제60조(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

제6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제62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제64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

제65조(가등록의 말소) #

제66조(예고등록의 말소) #

제67조(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

제68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

제69조(말소의 방법) #

제70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

제71조(말소에 대한 이의) #

제72조(직권말소) #

제73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

제75조(이의에 대한 조치) #

제76조(집행부정지) #

제7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78조(처분전 가등록명령) #

제79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