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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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바둑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0-18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8-07-17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7-1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6-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04-24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1-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시행 2017-12-2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7-12-21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 2017-11-14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17-11-14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군수송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수도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8-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28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0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5-09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3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3-30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