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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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07-0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03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03대통령령 산림청 ·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4-07-02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 2024-07-02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21대통령령 농촌진흥청 · 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6-21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1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4-06-0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6-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27대통령령 감사원 · 타법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27대통령령 우주항공청 · 제정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05-27대통령령 우주항공청 · 타법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17대통령령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국가유산청 · 타법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24-05-14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0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0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0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04-3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 타법개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25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제정
우주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04-23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전부개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16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09대통령령 국가안보실 · 일부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4-0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4-02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02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3-12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03-05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일부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4-02-27대통령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