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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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0-08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10-02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10-01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10-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7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7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외교부 · 일부개정
해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해군함대령
시행 2024-09-26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4-09-1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9-15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24-09-1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4-09-1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09-03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03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3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8-28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2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17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8-1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1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8-07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8-07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07대통령령 통일부 · 일부개정
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24-08-06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31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31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30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3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30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대통령령 산림청 ·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대통령령 산림청 ·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2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19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7-17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17대통령령 재외동포청 · 일부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16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