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

제10조(허가 조건 등) #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