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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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1헌가35 · 결정 2025-01-2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2헌마927 · 결정 2025-01-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317 · 결정 2025-01-23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61 · 결정 2025-01-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554 · 결정 2025-01-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383 · 결정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