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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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350 · 결정 2024-08-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516 · 결정 2024-08-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89 · 결정 2024-08-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14 · 결정 2024-08-29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31 · 결정 2024-08-29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44 · 결정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