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4헌사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자유통일당 대표자 장경동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3헌마1190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