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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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08-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6-07-27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시행 2026-07-27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07-27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시행 2026-07-08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시행 2026-07-01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폐지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 2026-07-01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07-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 2026-07-01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6-07-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6-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26-05-20

공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시행 2026-05-18

공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시행 2026-05-13

공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시행 2026-05-12

공고 고용노동부 · 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04-27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시행 2026-03-20

공고 산업통상부 · 제정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시행 2026-03-20

공고 산업통상부 · 제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3-20

공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6-03-04

공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시행 2026-03-04

공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3-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3-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 2026-03-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시행 2026-03-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시행 2026-03-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6-03-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시행 2026-02-26

공고 산림청 · 일부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행 2026-02-13

공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2-09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2-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2-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시행 2026-02-01

공고 조달품질원 · 일부개정

(보령해양경찰서) 직언도 갯벌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시행 2026-01-26

공고 보령해양경찰서 · 제정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행 2026-01-23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시행 2026-01-23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시행 2026-01-08

공고 병무청 · 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 2026-01-05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시행 2026-01-01

공고 조달청 · 폐지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1-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1-0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시행 2026-01-01

공고 조달품질원 · 일부개정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5-12-31

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시행 2025-12-31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