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51–1만300 / 1만380
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시행 2009-09-2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시행 2009-09-23고시 교육과학기술부 · 일부개정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시행 2009-09-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시행 2009-09-01고시 평생교육진흥원 · 일부개정
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시행 2009-08-1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시행 2009-08-1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시행 2009-07-31고시 국토해양부 · 제정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9-07-3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09-07-2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어항구 설정
시행 2009-07-22고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제정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09-07-1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 2009-07-06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 2009-07-06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 2009-07-06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시행 2009-06-19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시행 2009-06-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시행 2009-06-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시행 2009-04-2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9-03-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시행 2009-02-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시행 2009-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시행 2009-0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12-22고시 전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시행 2008-11-1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시행 2008-10-2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정읍신용농공단지,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10-20고시 전주지방환경청 · 전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시행 2008-10-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9-30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시행 2008-08-19고시 방송통신위원회 · 제정
취학아동명부서식
시행 2008-08-01고시 교육과학기술부 · 일부개정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시행 2008-07-2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시행 2008-07-03고시 법무부 · 제정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시행 2008-07-01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시행 2008-06-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시행 2008-06-2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시행 2008-06-26고시 교육과학기술부 · 제정
KS A 17020 해설서
시행 2008-06-20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시행 2008-05-1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시행 2008-05-16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08-05-0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시행 2008-04-16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제정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8-04-01고시 노동부 · 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시행 2008-02-29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02-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08-01-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시행 2008-01-01고시 국세청 · 제정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시행 2008-01-01고시 국세청 · 제정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관한 보상금 신청 절차 고시
시행 2007-12-28고시 외교부 · 제정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시행 2007-07-06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7-06-2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