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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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1-02-2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02-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2-2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시행 2021-02-2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시행 2021-02-23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2-23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시행 2021-02-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1-02-2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21-02-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식품진흥기금 사업
시행 2021-02-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2-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시행 2021-02-1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2-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1-0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02-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시행 2021-02-1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행 2021-02-1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시행 2021-02-0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1)
시행 2021-02-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2-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2-0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1-02-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2-0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교육부 · 제정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국무조정실 · 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2-0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기상청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산림청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시행 2021-02-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3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보호지출계정)
시행 2021-01-3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1-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1-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26고시 외교부 · 제정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26고시 외교부 · 제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시행 2021-01-25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1-01-2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1-2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시행 2021-01-2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