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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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21-03-2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행 2021-03-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3-2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24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3-2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시행 2021-03-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3-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03-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시행 2021-03-15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03-1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시행 2021-03-1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시행 2021-03-12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1-03-1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시행 2021-03-1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3-1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1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3-0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1-03-0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시행 2021-03-08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1-03-0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시행 2021-03-0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어선기관기준
시행 2021-03-0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시행 2021-03-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시행 2021-03-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5고시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1-03-05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3-0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3-0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시행 2021-03-05고시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3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시행 2021-03-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시행 2021-03-0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시행 2021-03-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시행 2021-03-0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시행 2021-03-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