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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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8-17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폐지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2-08-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시행 2022-08-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시행 2022-08-1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시행 2022-08-12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시행 2022-08-1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시행 2022-08-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시행 2022-08-11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2-08-1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시행 2022-08-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8-10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2-08-0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2-08-0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시행 2022-08-0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8-0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시행 2022-08-05고시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개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8-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시행 2022-08-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시행 2022-08-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시행 2022-08-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2-08-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시행 2022-08-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시행 2022-08-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시행 2022-07-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시행 2022-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시행 2022-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2-07-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07-25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시행 2022-07-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시행 2022-07-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시행 2022-07-2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시행 2022-07-20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22-07-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07-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시행 2022-07-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시행 2022-07-18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
시행 2022-07-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2-07-1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시행 2022-07-1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시행 2022-07-14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2-07-1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어업실태조사)
시행 2022-07-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시행 2022-07-0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시행 2022-07-0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시행 2022-07-07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시행 2022-07-0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시행 2022-07-0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