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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수요일
시행 20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성평등가족부령성평등가족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고시울산해양경찰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일부개정예규국립민속박물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산업통상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교육부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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