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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0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타법개정훈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정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정훈령해양경찰청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타법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제정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일부개정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TIAL LAW ACT
타법개정대통령령국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일부개정대통령령고용노동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일부개정대통령령재정경제부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R FOUNDATIONS AND OF FOREIGNERS
타법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무부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조약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타법개정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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