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12월 8일 제6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1년 6월 29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정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인도네시아")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 역내 공동 이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과 이 협정이 제공하는 보다 큰 사업 기회의 협력과 활용을 촉진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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