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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금요일

시행 6건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조정위원규칙

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일부개정

재판예규대법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국토교통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재판예규대법원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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