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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0건
시행 9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재정경제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대법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예규고용노동부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법률법무부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법률해양수산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대통령령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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