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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건
시행 48건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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