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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47건 · 가장 큰 날 1일(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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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건수1~34~1011~3031~99100+

2025-07-22 화요일

시행 46건

전체 46 법률 25 대통령령 9 교육부령 2 훈령 3 예규 2 고시 4 세칙 1

계엄법

일부개정

법률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국방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교육부

이자제한법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법률행정안전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교육부

ACT ON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일부개정

법률교육부

ACT ON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ACCOUTERMENTS

일부개정

법률국방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ULTIFUNTION SCHOOL FACILITIES

일부개정

법률교육부,교육부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일부개정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FRAMEWORK ACT ON EDUCATION

일부개정

법률교육부

IMMIGRATION ACT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INTEREST LIMITATION ACT

타법개정

법률법무부

MARTIAL LAW ACT

일부개정

법률국방부

RESIDENT REGISTRATION ACT

타법개정

법률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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