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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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64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폐지제정고시행정안전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국세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고시소방청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보건복지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국세청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관세청
종자시료제출기준
일부개정고시국립종자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개정고시교육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공사비지수)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소방청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산업통상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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