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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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