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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534건
연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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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32 · 선고 2023-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1491 · 선고 2023-12-2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2마5373 · 선고 2023-12-2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997 · 선고 2023-12-28
선박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396 · 선고 2023-12-28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23도10718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300866 · 선고 2023-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818 · 선고 2023-12-28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201 · 선고 2023-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8686 · 선고 2023-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0도6417 · 선고 2023-12-28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553 · 선고 2023-12-28
매립물제거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1256 · 선고 2023-12-28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980 · 선고 202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8829 · 선고 2023-12-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470 · 선고 2023-12-28
도주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2586 · 선고 2023-12-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725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69399 · 선고 2023-12-2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669 · 선고 2023-12-28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2819 · 선고 2023-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법원 · 2023도12316 · 선고 2023-1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3720 · 선고 2023-12-28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7도21248 · 선고 2023-1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23도12198 · 선고 2023-12-28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3다268402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3다277260 · 선고 2023-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9079 · 선고 2023-12-28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127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8021 · 선고 2023-12-28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605 · 선고 2023-12-28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5139 · 선고 2023-12-28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1178 · 선고 2023-12-28
(심리불속행)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143 · 선고 2023-12-28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 선고 2023-12-26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4므14761 · 선고 2023-12-26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 · 선고 2023-12-26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 선고 2023-12-26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563 · 선고 2023-12-26
부동산평가의 적법 여부(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반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02 · 선고 2023-12-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02470 · 선고 2023-12-22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72 · 선고 2023-12-22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017 · 선고 2023-12-22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034 · 선고 2023-12-22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0860 · 선고 2023-12-22
피고들이 김귀태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할것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3-가단-36445 · 선고 2023-12-22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 선고 2023-12-22
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559 · 선고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