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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649건
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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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방해배제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1529 · 선고 2021-12-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420 · 선고 2021-1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175 · 선고 2021-12-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7므14817 · 선고 2021-12-30
인사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632 · 선고 2021-12-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797 · 선고 2021-12-30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29 · 선고 2021-12-30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963 · 선고 2021-12-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2458 · 선고 2021-12-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4608 · 선고 2021-12-30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3299 · 선고 2021-1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9도16259 · 선고 2021-12-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6613 · 선고 2021-12-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747 · 선고 2021-12-30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389 · 선고 2021-12-30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904 · 선고 2021-12-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3371 · 선고 2021-1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534 · 선고 2021-12-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8538 · 선고 2021-12-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0296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7840 · 선고 2021-12-30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1도9680 · 선고 2021-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형사대법원 · 2021도14387 · 선고 2021-12-30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055 · 선고 2021-12-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416 · 선고 2021-12-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690 · 선고 2021-12-3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0후11431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709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33730 · 선고 2021-12-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890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0026 · 선고 2021-12-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75415 · 선고 2021-12-30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256 · 선고 2021-12-30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034 · 선고 2021-12-30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63229 · 선고 2021-1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0309 · 선고 2021-12-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671 · 선고 2021-12-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581 · 선고 2021-12-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406 · 선고 2021-12-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21도11924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50961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04643 · 선고 2021-12-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57999 · 선고 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1458 · 선고 2021-12-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1298 · 선고 2021-12-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1304 · 선고 2021-12-30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34965 · 선고 2021-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12316 · 선고 2021-12-30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오12 · 선고 2021-12-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3860 · 선고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