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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175건
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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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148 · 선고 2018-12-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815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230 · 선고 2018-1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7519 · 선고 2018-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9680 · 선고 2018-12-28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858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7994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1086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317 · 선고 2018-12-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098 · 선고 2018-12-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00 · 선고 2018-12-28
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19123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978 · 선고 2018-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7182 · 선고 2018-12-2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8다272261 · 선고 2018-12-28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384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4142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56910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732 · 선고 2018-12-28
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 선고 2018-12-28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 선고 2018-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9727 · 선고 2018-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3196 · 선고 2018-12-28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13305 · 선고 2018-12-28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07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749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3394 · 선고 2018-12-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732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725 · 선고 2018-12-28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791 · 선고 2018-12-28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98 · 선고 2018-12-27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5160 · 선고 2018-12-27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596 · 선고 2018-12-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35071 · 선고 2018-12-27
약정금등·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8440 · 선고 2018-12-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2763 · 선고 2018-12-2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224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370 · 선고 2018-12-2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0800 · 선고 2018-12-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37 · 선고 2018-12-27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7137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1216 · 선고 2018-12-27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796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74270 · 선고 2018-12-27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870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43872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770 · 선고 2018-12-27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145 · 선고 2018-12-27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5689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7329 · 선고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