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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77건
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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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나10185 · 선고 2012-12-28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25 · 선고 2012-12-28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93 · 선고 2012-12-28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07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881 · 선고 2012-12-28
심판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73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649 · 선고 2012-12-2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2345 · 선고 2012-12-28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84 · 선고 2012-12-28
공사대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5322 · 선고 2012-12-2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740 · 선고 2012-12-28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277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382 · 선고 2012-12-28
회사해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12597 · 선고 2012-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248 · 선고 2012-12-28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337 · 선고 2012-12-28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4313 · 선고 2012-12-28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9 · 선고 2012-12-28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809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533 · 선고 2012-12-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가합3395 · 선고 2012-12-28
매도인의 경매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출금채무 인수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651 · 선고 2012-12-28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3086 · 선고 2012-12-27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1후3230 · 선고 2012-12-27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617 · 선고 2012-12-27
특허등록명의이전
민사대법원 · 2011다67651 · 선고 2012-12-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85379 · 선고 2012-12-27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954 · 선고 2012-12-27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민사대법원 · 2011다67705 · 선고 2012-12-27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498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46 · 선고 2012-12-27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182 · 선고 2012-12-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4261 · 선고 2012-12-27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6383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60 · 선고 2012-12-2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678 · 선고 2012-12-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15695 · 선고 2012-12-27
대여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12556 · 선고 2012-12-27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827 · 선고 2012-12-27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2도12777 · 선고 2012-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0822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544 · 선고 2012-12-27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457 · 선고 2012-1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72780 · 선고 2012-12-27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268 · 선고 2012-12-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9850 · 선고 2012-12-27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0도1554 · 선고 2012-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13177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7473 · 선고 2012-12-27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238 · 선고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