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6383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6383 · 선고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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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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