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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78건
연도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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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4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100 · 선고 2010-12-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3297 · 선고 2010-12-30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26 · 선고 2010-12-30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882 · 선고 2010-12-30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918 · 선고 2010-12-30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뇌물 공여·제3자 뇌물 교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13 · 선고 2010-12-30
토지지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7899 · 선고 2010-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합331 · 선고 2010-12-30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 선고 2010-12-30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10-고단-5118 · 선고 2010-12-3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1922 · 선고 2010-12-30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556 · 선고 2010-12-30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96 · 선고 2010-12-30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713 · 선고 2010-12-30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77 · 선고 2010-12-30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2010마985 · 선고 2010-12-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나6210 · 선고 2010-12-30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5263 · 선고 2010-12-30
사회봉사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인용에 대한 즉시 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로152 · 선고 2010-12-29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318 · 선고 2010-12-2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669 · 선고 2010-12-29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647 · 선고 2010-12-29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선고 2010-12-29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995 · 선고 2010-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930 · 선고 2010-12-29
협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537 · 선고 2010-12-29
대여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23512 · 선고 2010-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646 · 선고 2010-12-2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9556 · 선고 2010-12-29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3271 · 선고 2010-12-29
물품 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7644 · 선고 2010-12-29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단2171 · 선고 2010-12-29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71 · 선고 2010-12-2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9371 · 선고 2010-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852 · 선고 2010-12-29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901 · 선고 2010-12-28
배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2002 · 선고 2010-12-28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291 · 선고 2010-12-28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357 · 선고 2010-12-28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13 · 선고 2010-12-28
지적 공부등록 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9046 · 선고 2010-12-28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100 · 선고 2010-12-28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가합7151 · 선고 2010-12-28
주택공급 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3700 · 선고 2010-12-28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833 · 선고 2010-12-28
비철금속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734 · 선고 2010-12-28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403 · 선고 2010-12-28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7823 · 선고 2010-12-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60 · 선고 2010-12-28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324 · 선고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