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10-누-26324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0-누-26324 · 선고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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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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