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 선고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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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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